10일(화) 오전,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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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다. 그런데 야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 협의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만일 이대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4.29 재·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볼 것이라 야당이 생각한다면 국민적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향후 재정파탄의 책임은 100% 야당 몫이다. 결국 말로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앞세우고 위장된 반개혁 정당임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특정 정부, 또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야당은 하루속히 자체개혁 초안이라도 내놓고 정정당당하게 여당과 협상에 임해서 오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 주한 미 대사 테러사건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단순한 개인의 극단적인 돌출행동’으로 선 긋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대변인이 야당의 과거 행태와 책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두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한다고 하면서 여당을 협박하고 있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김기종 비호 찬양 성명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대단히 부적절한 오판’ 등 북한 비판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이 있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언론과 여당을 종북 몰이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인권법과 차제에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로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이 줄기차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규제하자는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과 북한인권법은 결코 빗댈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는 종북 및 테러집단들의 활동만 지속시켜주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1년 이후 15년째 국회에서 발목 잡혀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제 그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결단을 기대하면서 원내지도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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