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추진

자립기반형, 협동조합형, 사회복지지설 연계형 등 3가지 추진, 2017년 500호 공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0만 인천시대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를 2026년까지 건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는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무주택 서민, 장애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8,304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은 2016년 10월 현재 21,838호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매년 1,500호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

＊2015: 8개소 6,124호 인·허가 및 착공 / 2016: 4개소 1,180호 후보지 확정,

2017: 1개소 1,000호 후보지 검토

 

민간부문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원도심 정비사업에 원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정착 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11개 구역에서 2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으로 주거불안 문제와 원도심 정비를 동시에 해결해 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현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은 사업성이 우선시 되는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감소하고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가능한 주택용지가 고갈되고 님비현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하등위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 1만호’공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인 ‘우리집’은 재정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못 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 주차장, 그린벨트, 공원, 도로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이 1~2인 가구가 76퍼센트가 넘는 현실을 고려해 수요자의 생활권 내에 소규모로 건설한다.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주택, 협동조합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등 수요자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우리집’을 개발하게 된다.

 

자립기반형은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해 공동체와 연계해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협동조합형은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의 목적에 맞는 조합 설립 및 조합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세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공공 의료시설 등과 연계한 주택형이다.

재개발·재건축, 뉴스테이,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사업에서도 용적률을 조정해 ‘우리집’공급계획에 참여를 유도한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택지개발 사업초기부터 개발계획에 영구임대주택 계획 반영을 유도하게 된다.

 

인천시에서는‘우리집 1만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 있는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못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이 가진 한계를 민간전문가의 디자인 역량으로 극복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입주자에게 맞춤형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기반형 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은 입주자를 설계단계 이전에 모집하여 입주민이 설계 및 시공, 관리와 운영에도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세입자이지만 스스로 함께 살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과 민간전문가, 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축제와 이벤트의 장이자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집’ 건설에 소요되는 약8,000억 원의 예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국비(주택도시기금)를 활용하게 된다. 

2017년에는 ‘기존형 우리집’ 490호와 ‘자립기반형 우리집’ 10호를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용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정운영 방향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의 행복이 정책의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에 따라 주거 복지주권 실현을 위한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집 프로젝트’는 너와 나 그리고 이웃, 인천시와 각 군·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베스트인천광역일보 : 허원석 기자 hws72@bestd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