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협의회 3기 출범계기로 지방분권 활동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제3기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12월 15일(목) 오후 3시,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310호 세미나실)에서 대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대구시 및 구･군분권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지방분권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경북대 하세헌 교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이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 실천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대구보건대학교 남성희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중구(김선희)･동구(박진완)･서구(김태운)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과 영남일보 박재일 부국장, IT여성기업인협회 서미숙 수석부회장, 영남대학교 최준호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 ¹⁾지방분권에 대한 인지도는 69.9%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로 82.9%가 언론보도라고 응답했다. 또한 ²⁾현행 행정운영체제에 대해 중앙중심적이라는 응답이 70.9%였고, ³⁾현재의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는 41.9점으로 보통이하 수준이며, ⁴⁾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6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⁵⁾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는 정치권의 관심부족, 지역주민의 관심부족, 중앙정부의 관심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권한의 중앙집중, 헌법관련 규정 미흡, 자치입법권 제한, 자치조직권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⁶⁾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 주민 참여 확대, 지방행정 자율성 강화,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순으로 나타났다.

⁷⁾지방분권 선도도시를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 지방분권 의식 제고, 대구시장의 적극적 활동, 전국 지방분권 연대강화, 지방분권 관련단체 지원강화, 시와 구·군협의회 연대강화, 분권개헌 추진, 학생대상 분권교육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는 대한정치학회와 코뮤니타스가 공동으로 12. 7 ~ 12.11(5일간) 만19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인지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2%

지방분권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대구가 2002년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최초로 주창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과 함께 올해 시와 8개 구･군 모두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하였고, 시민 분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분권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제로 지방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조례입법권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행정분야로는 자치조직권 강화와 사무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하고, 재정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대와 임의세 제도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대구시와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군 및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분권선도도시로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대구시는 오후 2시,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310호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제3기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다. 이어서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제3기의장을 선출하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운영 활성화 및2017년도 출범 계획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 제3기 위원 구성(34명) : 정･관계(4), 학계(6), 언론계(2), 법조계(2), 경제계(5), 시민사회단체(8), 청년계(5), 연구원(2) 등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3기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구시에서도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대구광역일보 : 정인환 기자 jih33@bestdm.kr